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과 판정 기준

부모님이나 가족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등급이 인정되면 요양원 입소, 방문 요양, 주간보호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대상

• 65세 이상 노인
•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 등)이 있는 경우

등급 체계

등급	장기요양인정점수	상태
1등급	95점 이상	일상생활 전적으로 타인 의존
2등급	75~95점 미만	상당 부분 타인 의존
3등급	60~75점 미만	부분적 타인 의존
4등급	51~60점 미만	일정 부분 타인 의존
5등급	치매 특별	치매 진단 + 45~51점 미만
인지지원등급	치매 특별	치매 진단 + 45점 미만

등급이 높을수록(숫자가 낮을수록)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, 또는 인터넷(nhis.or.kr)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(친족),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, 치료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필요 서류

•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• 의사 소견서 (신청 후 공단에서 안내)

신청 시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일단 접수할 수 있으며, 이후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.

판정 절차

1. 신청 접수
2. 공단 직원 방문 조사 (기능 상태 평가, 약 90분 소요)
3.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4. 결과 통보 (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)
5.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

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

재가급여 (집에서 받는 서비스)

• 방문 요양: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 목욕·식사·이동 보조
• 방문 간호: 간호사 방문 건강관리
• 주간보호: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 후 귀가
• 단기보호: 일정 기간 시설 입소

시설급여 (요양원 등 입소)

•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

12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며,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.

등급을 못 받았을 때

등급 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자체 노인돌봄서비스 등 별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Q. 치매 초기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 A.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점수와 관계없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.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.

Q. 등급 판정 후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 A. 상태 변화 시 등급 변경 신청(갱신 신청)이 가능합니다. 유효 기간 만료 전 갱신도 해야 합니다.

Q. 요양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 A.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 비용의 20%(기초수급자는 감경)입니다. 등급과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시설에 문의하세요.

Q. 가족이 직접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 A. 가족요양비 제도가 있어 도서·벽지 거주, 천재지변, 신체·정신적 이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일반적인 가족 돌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